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3880
안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나왔다"며 "그런데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며 "게다가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시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2025년 6월27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구입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최대 6억원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금융위원회가 낸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지금은 다양한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한 시간쯤 뒤에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