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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내란 특검이 특혜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일반 피의자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통보한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10분 전쯤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지하 주차장에서 특검팀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은 출입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등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시간에 맞춰 서울고검에 출석하되 구체적인 청사 출입 방식을 현장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다르지 않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조사실을 마련해야 하나"라며 "조사실은 다 마련된 상황이다. 일반 조사실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접 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춰져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 /사진=뉴스1사전 티타임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조사시에는 예우의 의미로 사전 티타임을 하기도 한다. 사전 티타임이 성사될 경우 조은석 특검이 직접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전 티타임은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사 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녁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비롯,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 과정 등 다양한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적극 항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권을 쓰기보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직접 밝힌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조사를 진행한 특검 인원 등을 조사 종료 후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