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게 되는 것

1. 국제사회의 비판과 외교적 압력

•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강한 비판 성명을 내고,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 대만 등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유엔과 EU, 국제앰네스티 등은 “잔인하고 퇴행적”, “인권침해”라며 공개적으로 규탄해왔습니다.

• EU는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고, 타국과의 외교·무역 협상에서도 사형제 존치·집행 여부를 중요한 인권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만이 사형 집행을 재개했을 때 EU로부터 거센 비난과 비자면제 취소 우려 등 외교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2. 국가 이미지·인권 평가 하락

•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재개될 경우,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국제 인권지수 등급 하락, 외국인 투자·관광·국제 협력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678.

• 교황청, 국제 인권단체 등은 사형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생명권 침해’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국제적 사형폐지 흐름 역행

•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국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60여 개국이 법률상 또는 관행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 같은 국제적 인권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외교·경제적 불이익 가능성

• EU 등 일부 국가·기구는 사형 집행국가와의 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무역·투자 협상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인권 관련 국제회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5. 국내외 여론 분열과 사회적 논란

• 사형 집행은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극심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얻게 되는 것

1. 범죄 억제(Deterrence)

• 사형은 극악범죄(살인 등)를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 집행이 살인 등 중범죄를 줄인다는 결과도 있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일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많음).

2. 재범 방지(사회 보호)

• 사형을 집행하면 해당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므로,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탈옥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형이 최종적 안전장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3. 응보·정의 실현(정의와 피해자 가족의 closure)

• 극악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 정의관에 기반해,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만큼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4. 교도소 과밀화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형 집행으로 종신형 수감자가 줄어들면 교도소 과밀화가 완화되고, 장기 수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 사회적 경각심과 법질서 유지

• 사형 집행이 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법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요약 -

 

 

잃는 것

• 인권국가 이미지 (국제사회에서 눈치 줌)

• 혹시 모를 오판 시 되돌릴 수 없음

• 응보에만 의존하는 법감정 강화 (교화는 실종)

얻는 것

•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분풀이 효과

• 피해자 유족 감정 보상 (심리적 closure)

• 범죄 예방 심리적 효과 (있을 수도 있음)

 

 

사형 집행의 최대 단점은 딱 두 가지,

국제 사회에서 사형국이라고 여러 손해를 보는 것

만약 누명 쓴 사람이 죽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후자는 강호순, 유영철 같이 확실한 놈들만 죽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함

전자는...우리나라 국력이 개 쎄지면 되긴 함

 

 

 

현재 사형 집행 안 된 사형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