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7462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면 필요"
"강성 지지층은 반대 의견 많아"

 

자녀 입시 비리 공모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게 옳다"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질문에 "국민 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한 데 대해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혁신당에서는 선거권·피선거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