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7415

 

"퍼주기 빚잔치..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
"이재명 대통령, 나라 곳간 사유화 욕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에 대해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시작 공식선언"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이고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대통령은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나라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세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퍼주기 빚잔치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지도부도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통해)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화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 목소리를 경청해 주고 귀 기울여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약 30조 5,000억 원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