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9553
우체국서 특가 요금제 가입시 지자체가 요금 납부
과기부, 통신3사와 해당 요금제 도매대가 할인 논의
이재명 정부 통신 공약 1호 실행[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전액 지원에 나선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통신 공약 이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통 3사·알뜰폰 사업자·지자체와 협력해 다음 달 중 특가 요금제와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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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인근 우체국에서 특가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자체가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으며, 통신 3사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를 낮추면 보다 저렴한 디지털 취약계층 특가 요금제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아직 지자체별 수요조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1인 가구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통신비 전액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통신 공약 이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통신을 기본권으로 보고,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전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통신사에 의존했다면, 현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부담을 지는 구조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이 흐름에 포함되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반가구는 15%, 취약계층은 25%를 세액공제받도록 했으며, 공제 한도는 연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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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전액 지원 기부는 있었지만,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유튜버 쯔양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협력해 지자체(괴산군·당진시)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쯔양이 요금을 부담하고 KMDA가 수납을 담당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통신업계가 함께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전국 우체국이 허브 역할을 해 어르신들도 손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