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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국장…‘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중징계, ‘유인촌 지지’ 단체 사무총장 출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향후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문체부 산하 재단을 만들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 받은 인사를 대표로 임명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인촌 장관은 사의를 밝힌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문화예술계에선 '문체부 대개혁' 요구가 나왔다.
유인촌 장관이 신설된 '재단법인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한 사실이 지난 23일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문체부 비영리법인현황을 보면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지난해 12월9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설립 목적으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하고 문화적 공간환경을 조성·제공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소지는 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문화역서울284(서울 중구 통일로1)로 돼 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가 지난 2023년 12월28일 밝힌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설립'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문체부가 설립하겠다던 '가칭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가 지금의 국립문화공간재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문화공간재단 홈페이지는 외형만 갖췄을 뿐 재단 소개, 공지사항 등 아무런 정보도 게재돼 있지 않다.
특히 이 재단 대표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높다. 우상일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엔 문체부 체육국장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건네 논란을 불렀다.
우 전 국장은 특히 지난 2023년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 '문화자유행동'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문화예술계 반발이 일자, 유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단체다.
유 장관의 이번 인사 문제가 알려지자 문화예술계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주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들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온전히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체부 관료 카르텔의 악행은 거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직 주요 문체부 관료들이 노후 대책으로 직접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로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는 오랫동안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전락한 문체부 관료주의 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라며 "진정한 문화강국은 공무원이 문화사업을 둘러싼 권력과 이권을 세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문화예술인이 삶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사회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칭) 문화체육관광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체부에는 '윤석열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