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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맞춰달라", "독임제 도입" 등 요구에 부정적 반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를 현재의 합의제에서 독임제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위원장 단독 결정구조로 바꾸자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에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출된 여러 방송통신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하고 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취지)"라며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개혁안 등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