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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됐던 이른바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은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를 조율해왔다. 방송3법도 그 중 하나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나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방송3법에 대해 말이 많은데, 방통위 안을 보고해 보시라”고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지됐다.

정권 교체로 거부권 문턱이 사라진 만큼, 여당은 30일 오전 과방위 법안2소위를 거쳐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방송3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일각에선 최근 여당 의원들끼리 한차례 만나 방송3법과 관련한 이견들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법안2소위는 공영방송 이사 수나 선임방식 등 여당 내부 충돌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법 재추진과 관련해 야당에선 졸속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중심의 여대야소 정국으로, 여당 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