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선택 청소년 221명
학생 정신건강지원 예산은 감소

 

부산 여고생 3명 동반사망 사건’의 충격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약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교 학생은 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위험군 학생은 1만766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숫자(9753명)와 비율(2.2%) 모두 가장 많았다. 고교생은 7880명으로 1.8% 수준이었다. 자살위험군을 포함해 지난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7만2300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 중 13.7%에 달하는 2417명은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군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학생, 학부모 거부 등으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관 연계 치료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는 2023년 자살위험군(2만2838명), 관심군(8만2614명)에 견줘 다소 줄었지만 교육부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검사를 초·중·고교 모든 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년 초·중·고교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214명) 대비 7명 늘어난 22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도 4.3명으로 전년 4.11명에서 증가했다.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각각 93명·1.53명이던 2015년에 견줘 10년 만에 급증했는데,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학생 건강지원 강화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2021년 12억1500만 원에서 올해 10억5400만 원까지 줄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동결로,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했다. 학생들 마음건강의 적신호를 미리 파악하려면 상담 인력 확충과 시스템 홍보가 필수적이지만 예산 증액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1422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241838201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