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는 SPC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SPC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SPC에서는 수년째 끼임 사망 산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던 데 대한 더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경사노위를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존재한다"며 "국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민건강심의도 있는데, 그러한 대화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어 "지난 정부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싶다"며 "사회적 대화는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의에 이를 때는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신뢰가 구축돼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신뢰를 강조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공익위원의 안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분절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법에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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