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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향해 "독임제가 낫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강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독임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책임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은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통위원 5인의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독임제가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을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차원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방통위가 합의제를 택하고 있는 탓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식물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통위는 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방통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3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고,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았다. 1인 체제하에서는 방통위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한 완전한 기능 마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