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쟁 터지면 계엄 못 해"…6·25 끌어와 황당한 '헌법 부정'
무명의 더쿠
|
06-24 |
조회 수 8111
어제 내란 재판에는 12·3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과 역시 계엄과장을 거친 이재식 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준장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할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하는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은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권 대령 역시 "항상 전시 계엄만 상정해 훈련해왔다"며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재판 내내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갑자기 6·25를 예로 들었습니다.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고 한 겁니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며 계엄 전문가들의 증언이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계엄은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통령 고유의 판단이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국무위원이나 군인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계엄 전문가의 증언과 법이 정한 계엄의 요건을 부인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588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