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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요구 자료 상당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자료가 왔다며 “묻지마 청문회” “무자료 총리”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됐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는 정부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재난상황실도 방문하는 등 총리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가족과 전 배우자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고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묻지마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은) 부실한 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돼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흔히 세금 안 내려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대로 교환 안 하면서 거래하는 것을 무자료 거래라 하는데 무자료 총리가 되면 안 된다”며 “본인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라고 했다.
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이 과도한 자료 요구를 했다며,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이다. 자료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다”며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청문회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후보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정상적 청문회이냐”라고 맞받았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과 관련해 “지난 18일 양쪽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다. 야당의 명단 중 5명가량이 가능하다고 해 합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19일 (야당이) 3명의 증인을 더 요구했고, 20일 논의되던 증인 중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데 위원장께서 협상 결렬된다는 것으로 해서 오늘 청문회를 (증인·참고인 없이)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도 과거 보수 정권의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전례를 언급하며, 여당의 부실 자료 제출 비판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 과거 한덕수 총리후보자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이완구 총리후보자도 본인에 대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나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저 역시)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