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3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첫 대면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을 10여분쯤 앞두고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이어받은 후 첫 공판인데 입장이 어떻느냐”고 물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조 특검이 지난 19일 재판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조 특검은 특검법 제 7조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넘겨받았다. 앞으로 증인신문, 구형 등 검사 측 역할은 특검이 맡는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조 특검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박억수 내란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검사 측으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 검사석에 먼저 앉아 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입장했다. 서로 검사 선후배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목례 등 인사를 하지 않고, 5m쯤 거리를 둔 채 검사석, 피고인석을 지켰다. 

공판이 시작된 후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 등이 확보한 증거와 이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발언을 들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기소한 데 이어 법원에 새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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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출석해 계엄 전후 포고령 작성 경위, 계엄사령부 해산 시점 등에 관해 진술했다. 오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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