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7470
경찰 특수단 해산 수순…경찰 31명 특검 파견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26일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며 인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계속 (특검 측과) 협의 중이며 지금도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경찰 수사관 31명이 오는 26일부터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가고, 내란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수단은 해산하고 본래 업무로 복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그동안 경호처와 대통령실 내의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진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를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과,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각각 협의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에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사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정보 등 증거 인멸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에 인계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수사도 특검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이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건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1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허가되지 않은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한 수사도 특검 인계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 관련해 "현재 확보한 자료 및 관련자 조사 내용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과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