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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고발 하루 만에 수사부서 배당 비판
김민석 논문 공격에 대해서도 “철 지난 색깔론”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김민석 죽이기’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움직이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이 국힘의 고발을 받아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전형적인 국힘과 정치검찰의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체를 앞둔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다.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김민석 죽이기’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다음 날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고소·고발 사건 배당은 통상의 절차지만, ‘수사를 통한 정치 개입’을 일삼아 온 검찰을 감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검찰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지금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할 것은, 수사의 진짜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를 언제 하느냐다. 고발인 조사를 서두른다면 이는 분명 야당과 한통속이 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을 두고 ‘탈북자 비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며 “북한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한 김 후보자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북자·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중국판 비비시(BBC),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 도북자라는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자 역시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 등에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