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8803786
[국무회의 (어제) : 미리 한 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해 결정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이기 때문…]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국무위원들과 정책 논의 과정은 전부 비공개로 했던 것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공개하는 게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거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가 곧바로 공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될 경우 여론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543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