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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소비쿠폰, 현금살포에 불과"...국힘, 정치 포퓰리즘 추경 맹비난
"재명 정부, 경제 감각 없이 졸속 편성"... 경기부양 효과 의문 제기
"추경이 축하 파티용인가"... 물가부담, 국채증가 경고
"민생 아닌 표심 노린 추경"... 국힘, 맞춤형 지원 추경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당 주도의 졸속 편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이는 민생 회복보다 표를 의식한 ‘정치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진작과 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는 일부 동의하지만, 임기 2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추경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3조2000억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과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전체 추경의 절반이 사실상 ‘현금 살포’에 집중돼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을 벌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경제 감각이 전무한 상태에서 졸속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치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경기 진작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며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방침을 정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한 점을 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기진작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장악을 겨냥하며 "사실상 의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정치 선언과 다름없다”며,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외쳤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 입장을 바꿨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재배분과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협치를 말로만 외치고 실제로는 일방통행만 고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빈 선물 상자를 내민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협치를 강조하려면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