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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6일 尹파면 성명 발표…권익위, 중앙징계위 징계 요청
인사처 징계위 절차 착수…尹파면, 새정부 들어서 쉽지 않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본격화된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한 달 뒤 파면됐고 이달 들어 새 정부가 출범해 고려할 상황들이 급변했다는 점에서 실제 중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한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가 한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게 되면 권익위에 통보되고, 권익위원장은 한 상임위원에게 징계 처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사보복을 철회하라"며 규탄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가 사실상 정치적 의도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파면한 점 등은 한 상임위원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 상임위원 출석 통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움직임도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징계위가 독자적인 선택을 취하겠지만, 여러 정황상 한 상임위원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