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8609428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달 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입니다.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사령관들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어제(16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JTBC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이 단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조건부 직권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풀어달라는 겁니다.
군사법원은 곧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