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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도 설계도 없는 숫자 정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인공지능) 100조 투자’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라며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가.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며 “국비라면 결국 국민 세금이나 빚으로 마련할 것이다. 혹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모델을 설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AI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GPU 1만개를 구매해 절반을 AI 기업 일부만 밀어주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특혜 정책”이라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 각 기업은 정부 또는 유력 인사에 줄을 댈 수밖에 없고, 이를 기점으로 ‘AI 브로커’가 활개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회는 좁아지며, 산업 양극화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양자 컴퓨터와 소형 원전(SMR)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안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미래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라.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