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5983
“기업인들도 ‘해 볼만 하지 않냐’ 말씀”
“경제영토 확장…문화·산업 국제협력”
“정상외교 더 높은 단계로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열린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하시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의 손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조건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정상외교 공백으로 우리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동시에 정상 부재로 협상 자체가 늦춰지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의 복안도 살펴볼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방문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6일 대미 통상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비관세·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여 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인사로, 향후 대미 협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직접 협상과 전담팀의 실무 협상 투트랙 전략으로 복잡하게 얽힌 미국과 이해관계를 풀어낼 묘수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관세 조치 협의를 위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발표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관세 조치 협의와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이 대통령의 이번 정상외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원팀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외교가에서도 기업의 개별 협상보다 국가 간 직접 협상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정상외교 복원 일성으로 ‘경제 영토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적으로도 영토 확장이지만 내용으로도 보면 문화 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외교 기조와 관련해 ‘경제 영토 확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강점인 문화 등 산업을 통해 국외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이외의 추가 외교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통령 외교 일정에도 관심이 몰린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인도-태평앙 국가와의 외교·안보 협력, 무역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