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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민석 정치자금 의혹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표적사정"이라 규정하고 "이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17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며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한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표적사정'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가산세로 처음 고지금액(1억 2천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뛴 2억 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했다는 김 후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