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잡았는데 수사기관 활용하지 웬 특검"?

 

▲  신문 지면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겨냥 정치보복’ 보도건수(6/5~6/13)

 

3대 특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단정 지은 보도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6월 6일)는 이번 특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단정 짓는 수준을 넘어, 조선일보가 정부와 국가 수사기관 간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라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 있는데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숱한 거부권 행사로 쌓여온 의혹 해소를 비롯한 진상규명, 훼손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두고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내란특검법, 전 정권 치부 곶감처럼 빼먹자는 것"

조선일보는 12.3 내란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3대 특검을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얄팍한 계산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창균 칼럼/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6월 12일 김창균 논설주간)는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며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는데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냐며 내란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느라 애썼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져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심각성을 한껏 축소시키고 도리어 내란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김 논설주간은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냐며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내란특검법은)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라며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은 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라고 격하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6월 5일~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3대 특검' 관련 지면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75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