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1157
김병기 원내지도부 "檢개혁 차질없이 진행" 재확인
문진석 "檢, 尹정부서 시녀 자인…개혁은 국민 요구"
처리 시점엔 미정…"당내 심도 있는 논의 우선 필요"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지도부가 전임 원내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검찰 개혁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다른 어떤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당내 논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참담하다. 정권의 시녀라는 것을 자인했다.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이 국민적 평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처리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자였던 김용민 의원 등은 ‘3개월 내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문 수석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기한을 특정하기보다는 당내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친명 핵심 인사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0~60년 동안 과도한 검찰의 권한 집중, 그로 인해 검찰 독재로까지 보이는 형태를 이제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개혁 입법까지는 당내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한국판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보완수사 명령제와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실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당시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 정치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대선 직전이던 지난달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민생 입법으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양한 분야 개혁에 대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검찰 개혁) 스케줄 정도는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도 개헌을 통해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