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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으로 2개월 간 파견… 수사권 조정, 조직 개편 등 개혁 초안 마련에 참여할 듯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인만큼 수사권 조정, 인사 등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임 검사는 약 두 달 간 파견 형태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을 맡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임 검사는 정부여당이 줄곧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