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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 발표 예정…16일 선출 국힘 원내대표에 추진협의회 재가동 건의
AI산업 육성·소상공인 지원 등 野 김용태도 긍정적…새 원내대표 수용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공통 공약의 빠른 실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22대 대선 당시 양당이 내건 공통 공약 위주로 협의회를 통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주요 우선 처리 공약으로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이 꼽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선 발표 이후 여야 간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전망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앞서 공통 공약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공통 공약협의체부터 재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곧바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각각 발표했던 공약 중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 위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공통공약은 2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에 이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80여 건의 법안은 다 추린 상태"라고 밝혔다. 여당에 따르면 최우선 처리 공약으로는 AI 산업 진흥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살리기 법안이 꼽힌다.
AI 분야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민관 합작투자 100조원 등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데이터 허브 확충, 민관 혁신펀드에 10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양당은 공통 공약 협의회를 통해 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데다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AI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른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즉시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공통 공약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통된 공약에 대해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동의한다고 했다"며 "공통공약부터 민생현안과 관련해 정쟁이 적은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 체제에서는 공통 공약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거대 여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가 곧바로 여당의 제안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의 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