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904

 

"李 특검 임명에 '중립성' 운운, 후안무치"
"사정 정국 만들어도 李 범죄 혐의 안 덮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것을 두고 14일 “제1야당과 상대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럼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