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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동·서해로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송환 문제가 향후 남북 관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송환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나왔다고 한다.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북한 주민 6명은 각각 서부(2명)와 동부(4명) 정부 시설에 체류 중이다. 이들 모두 귀북을 희망하지만 현재 남북 연락 채널이 2023년 4월 이후 끊긴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송환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송환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판문점 송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해상으로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연락채널을 통한 소통에 나서거나 북한 주민 6명 송환을 전격 수용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통일부의 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도 일부 민간단체는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가 전단 살포가 현 남북 관계 개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한 주민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고압 가스 취급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지시를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 잘 잡으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