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3972
이재명표 실손보험 개혁 시동
금융당국 '선택형 특약' 검토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분리 유력
불필요한 보장 항목 제외하면
최대 50% 싸져 2200만명 혜택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
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특약에 미가입하면 된다.
관건은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분리하느냐다. 보험업계에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선택형 특약으로 넣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세대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했다. 3대 비급여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1·2세대 실손보험도 이 같은 방식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면 보험료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대 비급여, 5대 비급여, 10대 비급여 등으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며 “많게는 보험료를 50% 이하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처음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한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방향과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면 비급여 이용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73.3%가 작년 10대 비급여 관련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보험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급여 이용량이 많지 않은 우량 고객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줄고 손해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