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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 발의엔 "심각한 환자 방기 가능성" 유감 표시
'의대교육혁신 지원'엔 "족보문화가 의대생 복귀 막는다? 심각한 오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진정성을 갖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과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의사 출신 장관이 온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능력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관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진행되길 바란다. 학생과 사직전공의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의료정상화를 만드는 데 정부와 대통령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관해 입장문믈 발표하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군인,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초진을 허용한다.

김 대변인은 "기술 발전이 곧바로 허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특히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초진 허용' 방안에 대해선 "심각한 환자 방기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비급여약제, 탈모약, 비만약 등 편의성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남용되는 실태를 보건당국은 방치하고 있다"며 "누가 어떤 조건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적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계획은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담긴 의대교육 혁신 지원 예산을 각 의대에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사업 예시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선배에게 시험 자료를 물려받는 '족보문화'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은 "정부가 족보문화를 문제 삼아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며 "이미 다수 의대에서 문제은행식 출제가 시행되고 있고, 족보문화는 대학 일반의 자발적 학습 정리 관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소위 족보 문화 때문으로 규정하는 일부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