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06490
전현희, 오광수 의혹·검찰 개혁 관련 목소리
"지난 정권 인사 시스템…반면교사 삼을 것"
'조국 사면' 요구에는 "공감대 얻으면 차차"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실 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과 지지층 일부에서 검찰 특수부 출신인 오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에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아주 투철한 분"이라며 "앞으로 입법부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찰 내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 내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2년 형,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또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차차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