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사위원장 달라는 국민의힘…與 서영교·김병기 "응할 생각 없다"
10,145 32
2025.06.12 09:14
10,145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6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1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적었다.

서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잠시 현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뻔히 아는 잘못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거쳐 가는 상임위로,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린다. 국회의장을 주로 제1당이 맡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2당이 맡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선출한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너시아X더쿠❤️]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의 신념을 담은 <이너시아+ 이뮨쎄나&이뮨샷> 체험단 모집 (30인) 127 00:05 3,6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30,4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30,1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2,7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36,8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6,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1,6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8,8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8,3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0666 이슈 재밌는 사실:아일랜드와 한국이 비슷하게 생김 09:10 69
2960665 이슈 레이디 두아 | 공식 티저 예고편 | 넷플릭스 09:10 34
2960664 이슈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장악 실패' 알론소 감독 8개월 만에 경질ㄷㄷㄷ 3 09:06 286
2960663 기사/뉴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후쿠시 소타 “말보다 마음이 먼저…소중한 작품” 11 09:06 308
2960662 유머 꾹 참고 배달 주문시 꿀팁 알려주는 사장님 4 09:05 687
2960661 유머 무섭던 사백안 펭수가 귀여워보이기 시작한 순간 6 09:04 550
2960660 기사/뉴스 [단독]檢 “류중일 사돈, 신혼집에 ‘몰카’ 설치하려고 회사 직원까지 동원” 9 09:04 1,052
2960659 이슈 현재 오타쿠들 ㄹㅇ 난리난 게임.jpg 09:04 515
2960658 유머 @: 아니 두바이쫀득쿠키 검색걸리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거? 5 09:03 980
2960657 유머 축하해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주운거 2 09:02 1,183
2960656 이슈 제니X덱스X추성훈X노홍철X이수지 우당탕탕 언더커버 선물 작전 🎁<마니또 클럽> 2/1 [일] 18시 10분 MBC Coming SOON 9 09:02 454
2960655 이슈 무명의 더쿠 : 정준하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 1위 09:02 178
2960654 이슈 의외로 프로야구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스포츠 3 09:01 725
2960653 이슈 연세대 치대 집단부정행위 발생 14 08:56 1,787
2960652 이슈 꾸란에 나오는 예수와 성모마리아 구절 11 08:53 895
2960651 이슈 중국에서 바이럴타고 있다는 앱 11 08:52 2,073
2960650 기사/뉴스 이국주, 일자리 잃고 눈물의 고백…"실패가 도대체 몇 개야" ('이국주') 3 08:52 1,726
2960649 기사/뉴스 "박나래 55억 자택 도난사건, 전 매니저가 내부자 의심" 새 주장 신빙성있나 2 08:51 916
2960648 기사/뉴스 [비즈톡톡] KT 위약금 면제가 가져온 단말기 품귀 현상… ‘선개통 후기변’ 조건 판매장려금 성행 08:50 360
2960647 유머 제발 봐줘!! 편안하게 자는 법을 찾은 고양이 4 08:50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