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사위원장 달라는 국민의힘…與 서영교·김병기 "응할 생각 없다"
10,145 32
2025.06.12 09:14
10,145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6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1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적었다.

서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잠시 현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뻔히 아는 잘못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거쳐 가는 상임위로,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린다. 국회의장을 주로 제1당이 맡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2당이 맡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선출한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74 01.08 46,134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3,3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9,9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686 기사/뉴스 션, 정혜영 쏙 빼닮은 미모의 막내딸 공개 "주위에서 배우시키라고 해" [전참시] 04:44 375
2958685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7편 04:44 15
2958684 이슈 무궁화에서 디자인 가져온 26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어웨이 유니폼 유출 19 04:24 704
2958683 이슈 모범택시 시즌3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간략 소개글 12 04:20 581
2958682 유머 @: 헤이 그록, 사진 속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워줘 03:56 870
2958681 이슈 딴게 아니고 구글맵 리뷰 볼때마다 ㄹㅇ 일본=정신병 근본국 이란거 뼈저리게 실감함 16 03:41 2,040
2958680 이슈 후덕죽 셰프 리뷰하는 단군 3 03:31 2,175
2958679 이슈 우리나라에서 커피광고모델 제일 오래한 사람 7 03:30 1,666
2958678 이슈 최근 유행하는 모수 (안성재 레스토랑) 초대권 사기 6 03:26 1,536
2958677 기사/뉴스 ‘솔로지옥4’ 이시안, 위고비 부작용 “3일간 정신 나가” 21 03:20 2,387
2958676 이슈 사람마다 진짜 갈린다는 인생 밥상.jpg 198 03:13 7,550
2958675 기사/뉴스 개런티가 573억원…다큐인가 뇌물인가 1 03:06 2,085
2958674 이슈 올데프 애니 영서 게임보이 챌린지 2 03:03 615
2958673 이슈 갈수록 라이브 말도 안되는 골든 (Glowin’ Version) 18 02:59 1,543
2958672 이슈 간호사 태움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드라마 장면.jpg 25 02:54 3,896
2958671 이슈 앙탈챌린지 한 엔하이픈 표정ㅋㅋㅋㅋㅋ 5 02:42 803
2958670 이슈 애착 담요 가져와서 까부는 아기 호랑이 설호ㅋㅋ 18 02:40 2,762
2958669 유머 어제자 송어축제 근황.gif 43 02:36 4,692
2958668 이슈 서로 그룹 챌린지 품앗이 한 씨엔블루 정용화 - 에이핑크 정은지 5 02:35 439
2958667 이슈 오늘 저녁 5시 도라이버 해체쇼-퍼스널컬러 검사 예고 4 02:32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