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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사위원장 달라는 국민의힘…與 서영교·김병기 "응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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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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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6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1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적었다.

서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잠시 현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뻔히 아는 잘못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거쳐 가는 상임위로,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린다. 국회의장을 주로 제1당이 맡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2당이 맡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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