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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서 다시 언급복지부 마지막 안건을 첫 순서 올려
“관련부처 모아 해결책 토론” 강조
여가부엔 “男불만 담당 부서 있나”
외교부엔 ‘라이따이한 대책’ 질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자살 대책을 놓고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 보고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자살 현황 및 예방 방안’을 첫 순서로 올리도록 했다. 자살 문제를 국가 총력 대응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조만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회의에서 재난 대응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기일 복지부 1차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했다.
전날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애초 ▲코로나19 대응 ▲지역통합돌봄 전국 시행 ▲비상진료체계 유지 ▲자살 예방 순으로 4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부는 자살부터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한 정책이 없었다”며 “자살 문제가 범정부 첫 토론 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책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려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같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범정부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가난에 절망해 수면제를 사려 했으나, 사정을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를 내줘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는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잠정치)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 자살 사망 요인 분석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33.4%), 경제적 문제(28.1%), 질병(14.6%), 인간관계(10.1%)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문제 또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과 현지 여성 사이 자녀’(라이따이한)를 위한 대책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