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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일당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 이어 북한과의 교전을 가정한 ‘대응 지침’을 만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에게 하달된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29일 무렵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2·3 비상계엄을 불과 4일 앞두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소위 ’북풍’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출범할 내란 특검팀이 내란 일당의 외환 유치 의혹을 수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시 쓰는 공소장> 12번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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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비상계엄 앞두고 오물풍선 대응 지침 전파
뉴스타파가 입수한 내란 수사기록과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방첩사는 북한의 33번째 오물풍선 부양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적 오물 쓰레기 풍선 관련 사령부 대응 지침’을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지침은 북한 도발에 따른 군의 준비태세를 구분한 것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됐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적 오물풍선 부양시,
2단계는 아군전방(수도)군단 경고사격시,
최종 3단계는 적 역대응에 따른 아군측 피해 발생시였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지침은 방첩사 A 과장을 통해 공유됐다. A 과장은 “사령관 지침에 따라, 사령부 대응 지침을 오늘(11.29)부터 적용 예정으로, 센터에서는 상황 발생 즉시 안보폰으로 전파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인형이 내린 지침은 북한과의 교전 상황을 방첩사 스스로 대비하거나 예견했다는 것을 뜻한다. △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1단계) △ 방공부대 등이 위협사격을 가하고(2단계)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역대응’을 할 것(3단계)까지 계산해 지침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측이 입을 피해를 상정한 것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 “북한 오물풍선 부양으로 인적 피해 발생시 도발 원점을 직접 타격해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약 보름 앞둔 11월 17일 ‘적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시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하라’는 대응 계획을 우리 군에 하달했다.
이를 방첩사 지침에 대입하면, 우리 측 경고사격은 2단계, 북한 화기 도발은 3단계 상황에 해당한다. 결국 북한의 보복으로 3단계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부턴 국지전으로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중략)
합참의 비협조? 국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일당이 우려한 것처럼 북한과의 국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합참은 김용현이 내린 경고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용현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박 모 대령을 통해 여인형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여인형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12·3 비상계엄 당일에는 “적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북한과의 교전 가능성은 열려 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