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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개혁 4개 법안 발의!>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합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안들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ㄹ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