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5362
■李, 3특검법 공포 '司正정국'
尹, 계엄선포 관련 11건 집중수사
'金 특검' 주가조작 혐의 등 파헤쳐
'명 게이트' 연루 의혹 구여권 긴장
與 "증거 훼손되기 전에 서둘러야"
국힘 "李 정쟁 함몰땐 성공 어려워"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등이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국정 개입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구여권 정치인들에게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채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3대 특검법이 모두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특검 출범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특검 추진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특검 후보군 압축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돼 일부 혐의는 재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강행하는 것은 인력·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들 특검법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인정하는 만큼 언제든 야당 탄압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 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