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5051
■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
정권 초 ‘내란 종식’ 명분에도
구여권 상대로 정치보복 논란
전문가 “진영 대결·갈등 지속
특검 규모·방식 적정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함에 따라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권 초기에 ‘내란 종식’의 기틀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진영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됐던 법안들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내란 종식’을 우선순위로 강조한 바 있다.
3대 특검법의 칼끝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넓게는 구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3개 특검이 모두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상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휘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통화 사실 등이 밝혀진 터라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가량으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 수준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정치 보복’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세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로는 협치나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에게 신망을 얻기도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특검의 규모와 방식이 적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초기부터 특검을 밀어붙이면 진영 대결 구도가 지속돼 사회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며 “특검 임명과 수사 대상을 여야가 협의해 정한다면 정치 보복 논란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