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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李대통령 `디테일` 일처리 방식에 기업들 "대충 했다간…"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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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이 (현안을) 다 알기 어려우니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대동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디테일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한 지 엿새밖에 되지 않았지만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찾아냈다.

 

-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디테일'한 질문엔 '디테일'한 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디테일'에 맞추기 위해 긴급히 사업 점검에 들어갔다. 먼저 SK그룹은 오는 13~14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영진들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세계 3강'에 호응하기 위한 세부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와 소재 등도 SK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차전지 배터리를 반도체에 이은 제2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는 중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오는 17~19일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더 적극적인 주가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어렵다는)이야기가 있다"며 "삼성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중략)

 

 

현대차·기아는 다음달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응과 함께 미국·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출에 차지하는 위상과 자동차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기아는 향후 한미 관세협상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요구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는 만큼,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을 봤을때 앞으로 '보여주기' 대정부 협력으로는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기존 투자 내역만 모아 제출해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별도 계획을 내놓아야 이 대통령의 디테일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총수들은 달라질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디테일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감은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하청에 재하청까지 거의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대통령은 또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4.5일제의 경우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대 근무의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상법의 경우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취임 후)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ttps://naver.me/5r3iNM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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