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안 되는 통일부 >

통일부는 그동안 납북자피해단체 등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들이 날아와서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 때문에 이것을 단속해 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소극적이었죠. 1년 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2024년 6월 3일) :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상 규제와 단속을 묵인해 온 셈이죠.

그런데 통일부가 오늘(9일),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서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37/0000443981?cid=2001966&type=series&cds=news_edit

1년전이랑 장관 대변인 다 똑같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