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고혀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추경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의 방향 중 하나는 경기부양이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설비, 소비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건설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는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취업 등 일자리 추경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건설업도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과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항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강조한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비롯해 돈맥경화를 풀 세부적인 경기 회복용 예산이 부처별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추경안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경기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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