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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도 일했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형사 수사를 주로 한 비(非) 특수통 검사다. 8일 임명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특수통 검사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오 수석과 새 법무부 차관은 검사 인사를 비롯해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장 외엔 검사 출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정현(27기)·구자현(29기) 위원도 법무부 차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었고, 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빨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 특성상 차관 인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법무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법무부 장관(박상기)보다 차관(이금로) 인사를 먼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보다 차관을 더 빨리 임명하자는 기조가 있기도 했지만, 특히 법무부 차관은 검사 인사 준비, 검찰개혁 등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할 일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이는 두 달 전 임명된 이금로 전 차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리 준비했던 명단이었다.
특히 지난 5일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 3대 특검도 법무부 차관 인사를 앞당길 요인이다. 3대 특검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차관이 대신 이 명단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석우 차관이 특검 명단을 짜게 할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 이건태·박균택·소병철 민주당 의원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또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3명으로 추려졌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세 후보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야 할 두 명이 결정된다.
후보 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변호를 맡아 ‘이재명 변호사’로 불린 인물이다.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 본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