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6명(원래 정원 300명)으로 아직 승계받지 않은 상태이니 민주당에서 제명 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감

(=민주당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민주정당의 원칙 훼손 말라)

-원래 최혁진 후보자는 20년 전쯤부터 사회당활동을 하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시절 탈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이 된 후 22년 지방선거 원주시장 민주당 경선 패배

-최혁진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인재영입이 되고 기본소득당 내부공천과정에서의 쟁점은 영입인재들이 믿을 만한 인물인지 였음.

(사회당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함)

-강원도 원주가 기반인 최혁진 후보자를 위해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창당을 연말을 목표로 준비중이었음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라 지역기반이 부족하고 창당이후 지역도당을 차근히 늘려가고 있음)

-최혁진 후보자는 승계소식을 당에 먼저 알리지 않았고, 용혜인대표가 먼저 연락함.

이후 만나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고 문자로만 답했고, sns로 민주당에 남겠다며 통보함

-민주당 빨리 결정해달라. 최혁진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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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t.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최혁진을 제명하라>

아직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성원은 296명이다. 최혁진이 국회의원 승계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 때 더불어민주당이 최혁진을 제명하면 최혁진은 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고, 그 다음 순번으로 국회의원이 승계된다.

그 이후 최혁진은 본인이 원하는 어느 자리에서나 역할하면 된다. 다만 최혁진은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하며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가 함께 약속했던 각 정당의 정당한 몫을 갈취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최혁진을 안지는 한 20년 됐다. 원주의료생협에서 열심히 활동 하고 있었고, 협동조합 운동,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당시 나는 사회당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당 당원 가입 권유를 해서 당원이 됐고, 큰 힘이 됐었다. 2007년 사회당 금민 대선후보가 원주시청에서 유세를 할 때 두 명의 듬직한 원주 형님들이 배석을 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최혁진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본부장으로 일하게 된다며 탈당을 했다고 들었다. 어딘가에서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면 좋다 생각했고, 응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큰 진전이 있겠구나 생각했다.

이후 청와대 퇴직한 다음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경선후보로 나왔다가 경선에서 패배했다. 과거 사회당 활동을 함께 했던 원주의 지인들이 많이 응원하고 도와줬는데 아쉬운 결과였다.

그러다 2023년 가을 쯤, 일 때문에 원주에 갔다가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최혁진은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다. 당의 입장과 동일한 정견에 반가웠다.

그런데 어느 날 최혁진이 우리 기본소득당에 인재영입으로 얘기가 된다고 들었다. 나는 최혁진에게 기본소득당에 함께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 소수정당의 어려움과 그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고, 다수당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며,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길에 최혁진이 먼저 찾아온 것이 반가왔고 고마웠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이 어렵고, 비례대표 공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 어렵고 고된 길에 함께 나아갈 동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든든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최혁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고, 잘 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최혁진은 내부 공천과정을 통과해서 최종 추천됐다. 내부 공천과정도 영입인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가 쟁점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나는 보증인과 같은 역할이 됐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사회당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겠느냐”는 공수표가 됐다.

보증인이 보증을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함께하고 있는 용혜인 대표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당원, 그리고 과거 강원도에서 최혁진을 위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오랜 동지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마음이고 맘이 쓰리다.

나는 최혁진의 기반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당 창당과 강원도당 모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당의 결정이었다. 그렇기에 작년 가을에는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창당을 위한 당원모임을 추진했고 그 자리에 최혁진은 참석하여 당원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이후 당은 연말까지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 기사로 남아있는 그 사실조차 최혁진은 부인할 것인가.

이번 대선 기간에도 나는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원주의 이재명 후보 유세와 춘천, 강릉, 태백,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대선이 지나고 다음날, 최혁진의 비례승계 소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최혁진에게 강원도 선거운동을 잘 다녀왔고, 그 사이 100여명의 당원이 늘었고, 곧 강원도당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최혁진은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총선에서 당선이 안되고 나서 어느 순간 최혁진이 기본소득당에 대한 마음이 떠나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기본소득당에 돌아오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겠으나 당에 마음이 없는 이를 끝내 붙잡아둘 이유도 없었을 것이디.

최혁진은 비례승계에 대한 소식을 당에 먼저 전하지도 않았고, 먼저 상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연락을 해서 만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했고, 최종적으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은채 약속시간이 지나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내왔다. 그리고 sns에 민주당에 남겠다 짧게 통보했다.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을 모욕하는 행태라 할 수 밖에 없다.

그 답을 들은 이후에 기본소득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혁진에 대한 추천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1명 국회의원이 있는 소수정당에서 1명 더 국회의원이 더 생긴다고 당원들은 들떠있었는데, 용혜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피눈물나는 소식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전해야 했다.

2025. 5.30. 원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충직한 일꾼들, 잘하면 더 부려먹고 잘못하면 혼내고, 영 안 되겠다 싶으시면 누구처럼 파면시켜야 되죠?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아니죠? 지배자도 아니죠? 통치자도 아니죠? 맞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잠시 고용된 일꾼일 뿐이죠. ” 라고 유세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충직한 국민의 일꾼이어야 한다. 주권자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최혁진은 기본소득당과의 약속, 더불어민주당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마음이 쓰라린다. 최혁진은 당장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결정을 하루 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연합 결성과 후보자 추천 과정과 복당의 과정 모두 국민에 한 약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일도 아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비난받고 있는 최혁진 한 명 때문에 민주정당의 원칙을 훼손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최혁진을 제명하라.

2025. 06. 07.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최 승 현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579&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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