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1. 지난번 총선은 진보민주계열정당끼리 연대하여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
(군소정당들이 총선을 위해 민주당에 들어간 후 당선되면 탈당되어 본당으로 돌아오는 형식)
2. 이재명 대통령💙통님💙 당선으로 청와대로 불려 간 비례대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어 후순위 후보자들에게 승계됨
3. 최혁진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에서 후보추천 받았으나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 있는다고 하여 이번 갈등이 촉발됨
(기본소득 당대표 용혜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제명 등을 촉구하는 글을 씀)
세부사항별 각자 입장 정리
1. 민주연합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최혁진
-기본소득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아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 국민들에게 체감을 시켜주고 싶어 지방선거 준비 중에 시민사회 원로들과 당내 인사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근소하게라도 질 수 있으니 민주진보계열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연대해야한다고 지시 또는 부탁을 함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어 부담스러웠지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여 민주당지도부, 진보계정당, 시민사회와 상의하여 민주연합을 해야한다고 이재명대표에게 말하여 수용됨.
🔳기본소득당
연합정치를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기본소득당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을 모두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짓.
2.배정된 의석 수 관련
🔲최혁진
본래 민주당은 군소정당에 1-2석 정도 내어 줄 생각이었으나 본인이 기본소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이라 설득하여 3석으로 늘었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들었다.
🔳기본소득당
당시 최혁진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을 대표해 공식적인 협상을 할 자격이 없었음.
또한 최혁진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의 추천권이고, 본인의 추천권이 아님.
3.기본소득당 당적 관련
🔲최혁진
-본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도 비서관으로 있었을만큼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임.
-민주연합의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현재도 민주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있음.
-그러므로 당을 떠나는 것은 배신하는 일이라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기에 용대표에게 기본사회정책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교두보가 되겠다고 함
-기본소득당에는 입당한 적이 없고 정책논의도 한 적이 없음. 총선 후 기본소득관련 자문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회가 없었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의 추천후보선출 경선과정에 최혁진후보자는 당원으로 참가함
-심사과정에도 심사위원들에게 수차례 복당을 약속하여 3번째 후보로 선출되었던 것
-24년 3월 8일 기본소득당(당시 새진보연합) 추천후보자들과의 출정식에서 당선 후 복당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함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면 후보과정에 참여 불가, 복당약속이 없었다면 추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함.
4.
🔲최혁진
오히려 총선 이후 용의원 측근이 지방선거를 나가고 싶다면 민주당쪽에서 출마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권고함
🔳기본소득당
브리핑에 관련 입장 없음
참고한 것:
https://www.youtube.com/live/WghKM1IsYa8?si=FZvrPrsUzGuUqQ2l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571&mod=document&pageid=1
최혁진 후보는 유튜브고, 말이라서 서면입장보다 정제되어있지 않고 글이 길어지는 점 이해부탁해
그래도 서로의 의견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노력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