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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기대감 확산
보험업계 “표준수가제 도입 시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 될 것”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수가제 도입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보험업권의 이목을 끌었다. 보험사들은 불투명한 진료비 구조로 인해 펫보험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료수가의 표준화가 이뤄지면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물 진료는 비급여 영역으로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1500만명의 국내 반려인 중 펫보험 가입률도 약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마련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진료 항목별 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향후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함께 펫보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에는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관련 정책은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수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선례가 있다. 2022년 대선 때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은 양당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업계와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하겠지만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본다”며 “전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주제인 만큼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