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358
“文 정부 ‘검수완박’ 부작용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 나와
검찰 힘빼기 나서도 검사들 집단행동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됐다. 자연스레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 파면제도 도입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확대’ 등이 검찰 개혁의 골자다.
검찰 일강체제의 수사기관 권력구조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의 위상이 높아지면 검찰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검사들의 현행 3년 임기를 폐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정권 출범 초 권한이 막강한 행정부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뜻만 같이한다면, 공수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만, 여론이 변수다. 한국일보가 5월23일 실시한 웹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줄곧 선거 과정에서 민심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공수처 확대에 유보적인 54%의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공수처 확대라는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으리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검찰 개혁 추진하더라도 완급조절 필요
경찰권 강화에 따른 서민 피해에 대한 부작용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경찰이 떠안다 보니,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퇴사하는 경찰관도 속출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마약 그리고 투자 리딩방 사건 등 조직범죄에 대한 전담 인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법조인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경찰의 역량을 현재 검찰의 수사력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전에 인력을 소거시키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건들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총책을 잡기 전까진 서민들이 2차·3차 피해를 계속 입게 된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되면, 권한 남용 줄어들 것”
지금껏 검찰은 사법·입법·행정을 뛰어넘는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고, 대기업 수장들도 구속하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를 앞세운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이 표출됐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초밥을 약 10만원어치 결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운 것도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를 보며, 과거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도륙당하는 모습과 같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에 10년 이상 몸담았던 변호사도 “정치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 가족도 같은 혐의가 있으면 약식 기소하는 게 관례였다”며 “특정 진영에만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고 국민들이 인식했을 수 있다”고 했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먼저 응답한 것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다.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당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선대위에 합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이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도 되새겼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검찰에 대한 선공(先攻)에 나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서초동에는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경우 사석에서 인사 보복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선 형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초년 검사들 사이에선 선배 검사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정치권과 밀접한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검찰 개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금의 검찰 상황을 ‘난파선’에 빗대며, “우리의 시대도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눈치 빠른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청 안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검찰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다.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자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탈(脫)검찰 신호탄은 수사지휘부 검사들이 먼저 쏘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전 서울고검 검사가 사직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사표도 수리되면서다. 이 지검장은 대외적으론 탄핵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알려졌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을 회피하고자 조직을 떠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지만, 그렇다고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검찰이 개혁의 객체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탓이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시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이런 과정이 담보되면) 객관적 증거를 갖춘 뒤 기소할 수 있게 돼 남용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민생경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 순서는 검찰 개혁일 가능성이 높다. 조직에 잔류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추후 거취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