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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대법관 증원안 공론화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등 선진국들은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자주 바뀌면 법을 믿고 거래한 국민들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대법관 과반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논란은 임명 시기마다 반복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의 큰 틀을 바꾸는데 국민 몰래 처리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은 지금도 불편을 겪는다"며 "민주당이 장담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거꾸로 정책'은 이제 그만"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법원 사건은 현재 감소 추세인데 통계 확인도 안 했다. 30명으로 늘리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대법관이 늘면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며 "전원합의체를 하나로 구성하면 30명의 대법관들 합의가 쉽지 않다. 전원합의체를 둘로 나누면 최종심 판결이 들쭉날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통령들은 임기마다 대법관들을 수십 명씩 임명하게 되므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