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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 포함"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10144

https://www.mbn.co.kr/news/economy/5117808

 

【 앵커멘트 】
민생 살리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데 현금 지원보다는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1차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으로 이 중 민생 지원 예산은 5조 원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며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원금 지급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추경만으론 부족하다며, 2차 추경안에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연히 카드에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이를 모두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따라선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포함한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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