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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시간' 다가온다…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7232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06347

 

5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검찰, 수사기록 이첩 전 조사할 듯
소환 시 공천 개입·부정 청탁·도이치 주가조작 동시 조사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는 크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부정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세 갈래로 나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을 동시 소환한 이후 지난달 김 여사 측에 검찰청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지난달 14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불출석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김 여사가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여사 소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한 이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전직 영부인인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소환하기 힘든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 출석 시 여타 사건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본부(부장검사 박건욱)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명품 가방 청탁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주가조작 시기 활동한 주포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 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범행 가담 정황인 '7초 매매' 당시 연락 체계와 김 여사 계좌로 매도 주문을 낸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전날 도이치 사건 등 16개 혐의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 구성 후 사건 이첩 요청을 받을 때까지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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